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통과 뒤늦게 알려져
국회 집단이기주의 질타하는 청원글에 서명 이어져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1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슬그머니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특히 개정안은 전날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하루 만에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세부적인 절차나 지급 기준에 대한 찬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19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이 187명으로 여야는 오랜만에 하나된 모습을 보였고 헌정회 지원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던 진보정당도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된 연로 회원은 700여명이 넘는다. 이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특히 헌정회 회원중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강남 부유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아이디 'chabrot****'의 네티즌은 23일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전직 국회의원 평생지원금(매월130만원) 폐지하라'는 청원 글을 올리고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이 글은 1,606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폭력이나 공중부양인데 무슨 연금을 받는단 말인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국회의원하면서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제는 그만두고 나서까지 평생동안 자기 밥그릇 챙기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커지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회원의 지원금 폐지를 제안했던 민주노동당마저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이정희 대표는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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