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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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험난한 길 댓글 2건 조회 1,502회 작성일 10-08-26 18:36본문
야당이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에서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며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선거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된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처음 만난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신뢰성에 결함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오전 예정된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오후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가 만나 절충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냐, 무산이냐 = 한나라당은 야당이 앞서 다른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때처럼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퇴장은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내에서 보고서 상정과 표결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함량미달"이라며 공조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대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막다보면 몸싸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실력 저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6명, 야당 6명의 동수인데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말바꾸기'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없지 않아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심과 야당의 기조를 보면서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야 통과도 가능하겠지만 국민 여론이 나쁘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만일 표결이 강행돼 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대로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법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한 측근은 "여야가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은 이 경우에도 본회의장을 지키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72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여당 의원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특위에 소속된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이 보기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본회의 표결로 가도 낙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준안이 가결되면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반대의 경우 김 후보자는 `낙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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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님의 댓글
무시하는 작성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 여부가 향후 정국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여권이 김 후보자가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는 이유를 달아 국회 임명동의안 강행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야당 주장에 따라 자진 사퇴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요동칠 전망이다. 총리 후보자의 중도 낙마는 집권 하반기 전환점을 막 돌은 이명박 정권에 만만찮은 후유증을 예고한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김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한나라당에 반란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악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을 만났으면 만났다고 답변하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될 일을 당시엔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게 국민에게 너무 안 좋게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하지만 인사에 관한 표결은 대개 무기명 투표이어서 지도부에서 누가 반란표를 던졌는지 통제하기 힘들다.
지난 25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중간 평가회의에선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문제가 된 1~2명은 자르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하지만 이는 김 후보자의 거짓말 파문이 있기 전이다.
이 관계자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를 마친후 종합평가를 끝내고 당정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며 "김 후보자의 운명은 이날밤 또는 27일 새벽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찮은 여권 내부 기류
= 이날 열린 한나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혹만으로 누구를 낙마시켜야 한다거나 사소한 잘못까지 트집잡는 야당 주장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바람잡기는 즉각 공개 반발에 부딪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 번 죄송한 것은 어떻게 양해가 되지만 두 세번 죄송스런 일을 한 분들은 본인이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으로부터 제의 받을 때 스스로 사양을 했어야 했다"며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장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최고위원은 또 "청문회장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죄송스럽다고 자꾸 얘기하고 장관직 수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박(박근혜)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대단히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리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대표는 또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이 명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은 한나라당 6명, 야당 6명 등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
박 대표는 또한 "김 후보자는 공직윤리법 등 7개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여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투기, 탈세 등 4대 필수 과목에 덧붙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김 총리 후보자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과거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한 가지만으로도 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인증받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형량을 모두 합치면 모두 169년의 형량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 후보자 말 바꾸기
=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계기는 청문회장에서 박 전 회장과의 만난 시점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은 지난 2007년 4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때문에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줄곧 박 전 회장과 만난 시점이 2007년 후반기 이후라고 주장해왔다. 자기는 박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시점에는 박 전 회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5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6년 10월3일에 박연차 회장과 공창식 행정부지사, 이창희 정무부지사와 골프를 쳤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가을쯤 한번 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또 박 전 회장의 기내 난동이 있기 전날인 지난 2007년 12월2일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줄곧 부인하다 25일 오후 "우연히 만나 밥만 먹었다"고 일부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부인의 관용차 사용, 도청 직원을 자신의 가사도우미 활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증거를 들이대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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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사익 챙길 것님의 댓글
사익 챙길 것 작성일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훈 의원은 2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도청직원을 자신의 집안일 돕는 가사도우미로 쓰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익을 희생시켜 사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강남에 사는 사람이 쪽방촌을 사고는 노후에 가서 살려고 아내가 샀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며 똑같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는 성역이 없고 그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짓말 이었다."며 "백악관 인턴사원인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혼외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 대통령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미국 국민들은 더 분노했고 하원은 탄핵을 가결시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도청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도청을 은폐하려 했다는 부도덕성 때문에 탄핵으로 막을 내린 경우다. 또 87년 미국 대선 당시 1위를 달리던 하트 후보의 사퇴 역시 하트의 거짓말이 핵심이었다. 내연녀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하트가 내연녀를 무릎에 앉히고 있는 사진 한 장으로 공직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