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뒷북치는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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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구)마산시청 감사원 특감장을 방문하였다.

 방문목적은 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팔용터널과 39사단 이전사업의 민자사업 커넥션에 대한 감사요청”건에 관한 항의였다.

 나는 본 건에 관하여 감사원에서 창원시 행정을 감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6. 22 경상남도로 이첩을 하였고, 경상남도는 2010. 6. 30 다시 창원시로 이첩을 하였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도둑을 잡아 달라고 고소를 하였더니 도둑놈이 답을 줄 것이라고 하니...

 하여 감사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창원시에서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라며 정히 필요하다면 마산시청에 특감을 하고 있으니 감사반장에게 이야기라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특감반에서는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를 하므로 다른 것은 아예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하도 화가 나서 “당신은 도둑놈 잡으러 갔다고 하여 옆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어도 모르는 체 할 것이냐?”며 다그치자 감사원의 인적사항과 전문 담당부서 등을 운운하며 양해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계담당자더러 건축허가를 감사해 달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냐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라 그 정도의 사정은 알고 있다.

 문제는 설사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닐지라도 감사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비리나 부실행정의 혐의가 있다하면 귀를 쫑그리고 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회피하려고만 하는 감사원 공무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감사원 태도를 보면서 몇 년 전 마창대교 건설 관련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마창대교의 부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민자유치협약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200인의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청구서는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경남도에 이첩되었다. 피감기관이 답을 하다 보니 그 회답은 당연히 “이상 없다.”라 하고 말았다.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을 하고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교통량의 36%에 불과하여 1년에 100억원 정도, 30년간 1조원 정도의 도민혈세로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언론보도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마산시 행정에 관한 특감의 주 내용이 지난 황철곤시장 재임시절 공무원 승진인사나 공사계약 과정의 비리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황철곤시장의 승진인사나 공사계약 비리 문제는 진작부터 공무원사회에서 수차례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낙선하여 퇴직을 하고 없는데 감사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닥칠 사안들에서 마창대교와 같이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팔용터널, 39사단 이전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창원 남부순환도로 사업, 4대강 사업 등등의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감사원은 지난 과거사를 감사하느라 미래는 내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를 두고 어찌 뒷북치기 감사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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