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ㆍ행정·외무고시 명칭 폐지… 내년부터 공채·선발 시험
ㆍ개방형 직위 과장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 신설되고 개방형 직위가 확대돼 민간 전문가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되는 길이 크게 확대된다. 고시라는 명칭도 60여년 만에 폐지돼 현재의 행정고시는 ‘5급 공채’로, 외무고시는 ‘외교관 선발시험’으로 바뀐다. 고시 준비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사무관을 뽑을 때 신규 채용 규모의 약 30%를 새로 도입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나머지는 5급 공채(현재의 고시 채용 방식)를 통해 선발한다.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은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전문가 선발은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실적, 특허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력 중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2015년에는 채용 규모가 50%까지 확대된다.

외교관 시험도 2012년부터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현지어) 능통자와 지역별 전문가 등을 채용키로 했다. 정부 수립 이후 도입된 고시를 통한 5급 채용 방식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공직 내부의 상위 직급이 고시 출신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또 개방형 직위를 현재의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본부 과장급 직위의 5%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야 하고 2013년에는 본부뿐 아니라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위는 본부 1483개, 소속기관 1947개 등 모두 3430개다. 현재의 7급 공채 규모는 점차 축소하고 각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채용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험 준비학원들도 제도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강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