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여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으로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어렵다는 진단 아래, 60여년 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 우선, 현재 공채 중심의 채용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특히 중간관리층에 민간 전문가의 안정적인 충원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고, 국가의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채 중심의 채용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기에 공직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하지만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09년 기준 고시출신이 고공단 중 70.6%, 3급 과장급 중 57.9% 차지

    - 또한, 필기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시험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지난 1월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행정고시를 포함한 채용제도 전반에 대하여 좀 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 민간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하여 채용경로를 다양화

□ 현행 5급 공채와 병행․경쟁할 수 있는「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여,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되,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 선발 방식은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 선발규모는 ‘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5급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09년 기준 5급 신규채용의 72.4%를 공채로 충원

  ○ 또한, 그간 7․9급과는 달리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사용되어 공직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권위적 의미로 인식되어 온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7․9급 공채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한편, ‘12년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인 ’외교관 선발시험‘의 경우,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현지어) 능통자 및 기능․지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지자를 적극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특수외국어 사용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분야 학위 소지자나 현지어 능통자 등 전문가를 재외공관에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하여,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부처 자율적으로 31개 직위(본부 1,483개중 2.1%)를 개방형으로 운영 중

  ○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 본부의 1,483개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11년에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5%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 ‘12년에는 본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며, ’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위 수 : 3,430개(본부 1,483개 + 소속기관 1,947개)

  ○ 이와 함께 국․과장급 개방형 민간임용자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경과 후 경력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상 불안 때문에 공직에 지원하기를 꺼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각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7급 공채 출신과 병행․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 강화

□ 현재 5․7․9급 공채시험에서 실시되는 면접시험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국가관, 봉사정신, 공직관 등에 대한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질문을 개발하고, 면접관 풀(Pool) 확대와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 면접 강화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1회에 한하여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하여 면접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공직 임용 초기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시보임용자의 교육․근무 성적 불량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며,

     * 「공직임용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면직여부를 결정

  ○ 헌법, 한국사 등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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