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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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활 댓글 2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0-07-06 09:47본문
5일 공개된 민선 5기 인수위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거 조례 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1년에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적의 자치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12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13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단 구성, 2014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이다.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4년간 4억5000만원이다.
인수위는 2012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이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행정시장에 자치권을 이양하는 연도별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까지 법률·조례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먼저 이양하고, 2012년 행정시장에게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뒤 특별자치도에서는 권한은 행사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업무는 행정시에 떠밀어왔다"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기능배분 원칙에 따라 자치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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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ㆍ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른 현황 보고 등 굵직굵직한 지사사항 등을 연속 쏟아냈다.
고 교육감은 "아침 간부회의 시간을 더 앞당겨서 9시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 말한 뒤 회의를 끝마쳤다.
CCTV를 통해 전 실과에 중계된 월요회의를 본 공무원들은 "쏟아진 지시사항들로 교육수장이 바뀐 것을 실감했다."면서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