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은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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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략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0-07-01 15:17본문
●이정운(37·두원공과대학 중소기업직업훈련사업단 팀장)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미덕(47·여·광주 북구·참여자치21 사무처장) 요즘은 행정 혁신이 시대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행정정보 공개, 공직사회 직위 개방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원섭(32·울산·회사원)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새 단체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경제 살리기에 모아 주기 바란다.
●최인걸(52·인천 연수구·회사원) 새 단체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반을 재검토해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디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 앞으로는 더 이상 아파트만 많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진아(30·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사업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기존 정책결정 과정이 행정가나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태환(21·부산 연제구·대학생)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단체장들이 주어진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직접 찾아 나서며 시민들을 보살펴 주길 기대한다. 예산 낭비의 전형인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등을 지양할 것을 부탁드린다.
●고은주(33·여·서울 송파구·금융인) 임신 6개월이다. 출산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나 지원의 초점은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다.
●김현(38·서울 종로구·자영업) 각종 지표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으며 좋겠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시청과 구청의 각종 점검 등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한성주(10·서울 강서구·신정초 3년) 구청장 아저씨, 요즈음 학교 주변에 가끔씩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안심하고 학교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변에 불량식품을 파는 곳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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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님의 댓글
인사청탁 작성일
“사삼서오” 승진 뒷돈…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통합 창원시 인사를 앞둔 지난달 말 박완수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인사청탁 가능성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다. 수백명에 이르는 통합시 인사와 관련해 곳곳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인사청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경고였다.
‘인사는 만사’라고 일컫는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온갖 행태의 승진로비와 비리 등이 불거진다.
승진로비의 대표 수단은 돈이다. 지방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사삼서오’ 라는 말이 있다. 사무관이 되려면 3000만원, 서기관은 50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는 이 말이 빈 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주언 광주서구청장은 지난 1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4~5월 국장급 간부를 통해 사무관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2선거 당선 1주일여만에 구속 기소됐다. 한용택 전 충북 옥천군수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무관 승진과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엄창섭 전 울산시 울주군수는 군수로 있던 2006년 직원들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을 잃었다.
●단체장 패밀리도 개입
로비 대상에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된다.
이정섭 전 전남 담양군수는 2006년 형이 사돈으로부터 승진 및 채용 대가로 받은 2500만원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가 드러나 2008년 구속된 뒤 지난해 9월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도 2006년 1~11월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군청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2008년 6월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 전 군수의 부인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철규 전 전북 임실군수는 2001~2003년 직원 3명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군수직을 사퇴했다. 그의 부인도 승진후보 공무원 부인 등으로부터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력인사 줄대기도 효과
단체장과 가까운 사람들도 로비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경기 군포시장이 지난해 3월 지역 사찰 주지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열어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연수 전 전남 진도군수는 2006~2008년 브로커 박모씨를 통해 공무원 3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4월 구속됐으며 같은해 11월 군수직을 사퇴했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종친회장으로 있으면서 박 전 군수와 친분을 쌓아 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6~5급 승진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72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2007년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가 구청장과 친하다며 한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부정한 로비 피해자는 국민들
인사비리는 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에 비해 적절한 견제수단이 없어서 생긴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다.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잘못된 선거풍토도 매관매직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기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 지방행정 제도에서는 단체장 인사 비리를 완벽하게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고 내부 견제장치를 더 만들어 철저하게 견제를 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승진인사를 위해 시행중인 다면평가제도도 본래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식으로 변질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도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엄벌해야 하며 공무원 노조나 의회 등도 단체장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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