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제는 타이밍이다. 오래 전부터 인적 쇄신 문제가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지만,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선을 그어준 셈이다. 어차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누적돼 온 것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집권 당·정이 패배한 선거 정국의 후유증과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7·28 재·보선 이후로 미룰 이유는 없다.

첫째, 이 대통령은 우선 임기 초반부터 제기됐던 이른바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끼리끼리 인사 등의 비판으로부터 지금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서부터 인적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창출 전후로 인사 공정성과 인사 만사를 그렇게 외쳐 왔음에도 왜 임기 중에 인사 망사가 되고 말았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임자들의 유쾌하지 못한 퇴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적 쇄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차원에서 전문성과 역량 검증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해야 한다.

넷째, 당내 화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사 문제는 초당적일 수도 있고 당내 계보나 계파도 초월해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다섯째, 아직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인사권자의 인사 전횡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직자들은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아첨효과가 발휘되곤 한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정권의 향방에 민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정권을 초월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연계선상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 공직자일수록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한 채 권력자의 인사권에 충복하게 되고 비리와 왜곡이라는 수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유권자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불신과 항거를 표로써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거의 존재 가치임을 잘 알고 인적 쇄신책 개발에도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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