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자 도시 성남시의 '기가 찬 모라토리엄 선언'
파산했던 美 오렌지카운티는 공무원 2000명 해고 등
2년 뼈깎는 노력끝에 빚갚아

지난해 누적 부채가 5조엔에 달했던 일본 오사카부(府·광역행정단위)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일 8억엔씩 갚고 있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무책임한 공공사업 투자와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초래됐다. 결국 오사카는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직원 급여 삭감과 세출 억제, 시 경비 절감, 대형 사업 전면 수정, 공공시설 민영화 등을 통해 빚더미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94년 12월 재정 위기로 파산을 겪었던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공무원 2000명을 해고하고, 시영 버스와 복지시설·출장소 폐지, 공공요금 인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1996년 6월 파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12일 성남시가 갑자기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정부와 시민은 크게 당황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재정자립도가 67.4%(4월 현재)로 경기도 내 1위,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8위로 비교적 사정이 나은 '부자 도시'이기 때문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성남시 세수가 5월 말 기준 작년 동기보다 19% 늘었고 지방채 규모는 다른 지자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성남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5월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4155억원이다. 전년 동기 3490억원보다 19% 늘었다. 반면 작년 발행한 지방채는 140억원으로 성남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평균 발행액(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 국장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세출 예산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늘리며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465억원.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안부는 요청이 오면 발행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려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성남시가 노렸던 목적은 달성되는 듯하다. 당초 법에도 없는 선언을 한 것은 전임 시장 실정(失政)을 부각시키고 신임 시장이 자신의 사업을 벌일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시립병원 건립, 분당~수서 지하차도,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갖가지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달성하려면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낮고, 재정수준에 맞지 않는 막대한 사업을 벌이더라도 정부가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는 데서 기인한다.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대형 사업을 벌인 지자체는 하나같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된다. 대전 동구청(자립도 15.7%)은 707억원을 들여 착공한 신청사 등 무리한 사업을 벌이느라 들어간 예산 1255억원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올 4분기 예산 편성을 중단했다. 부산 남구청(자립도 18.2%)도 355억원을 들여 만든 신청사 준공(2007년 12월) 이후 직원 인건비가 모자라 지난해 2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 겨우 월급을 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35%인 86곳에서 2004~2008년 사이에 주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 손희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이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위기를 겪는 몇몇 광역시의 채무는 특히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재정 사전 위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지자체 재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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