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인사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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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0-07-14 15:51본문
공직사회 인사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정의 의미와 함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투명성과 청렴결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난 7월 12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첫 인사가 있었다. 그동안 경남도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조용한 때가 없었기에 김두관 도지사의 첫 인사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다. 결과만 보면 행정과장 인사 보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를 앞두고 행정과장에 대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그 내용이 수용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논란을 계기로 인사문제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첫 인사를 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라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공직사회 조직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남도와 인사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직사회 인사문제가 단순히 내부 문제가 아님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공직사회 인사는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승진, 입신양명(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과 관련이 있지만, 도민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일수록 높은 책임의식과 모범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으로 자리를 사거나, 온갖 줄을 통해 자리를 얻은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에 결국 도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 임용(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만큼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파행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이 제도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행사되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무원 인사가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권한을 잘못 사용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기에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대안의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인사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이야기했다.
[관련 글] 공직사회 '줄'문화 차단을 위해 - 인사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루어져야
[글 주소] http://kn-kgeu.tistory.com/66
전국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공직사회 병폐인 공무원 줄서기와 매관매직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방식의 혁신과 외부통제 시스템의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승진 / 보직 관리를 공정 관리하기 위한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의회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무원노조 추천위원 인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팀장 및 과장에 외부 인사관리 전문가 공채
- 승진자에 대해 해당 직급으로의 승진 근거 및 이유 공개제도 도입
- 승진에 전문성 위주로 승진기준 강화 및 제도화
- 보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
- 인사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의 법적 기반 정비
- 외부에 공직사회 인사비리 신고센터 설치
- Three-strike out(삼진아웃) 제도 도입 : 3회에 걸쳐 인사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현직 사퇴 조항 및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 금지규정 신설
[관련 글] 뿌리뽑혀야 할 공무원 줄서기와 매관매직
[글 주소] http://kn-kgeu.tistory.com/68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도 인사분야 현황 및 문제점으로 특정직렬 및 특정지역의 편중인사, 업무지원부서 우선, 출자·출연기관장의 보은 인사성 임명, 인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미흡을 지적했다.
공무원은 임용되는 순간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 데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공무원이 임용 당시 국가와 국민 앞에 약속한 선서가 온데간데없고 권력자의 요구와 시선만 쫓는다면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경남도의 인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줄 서고 돈으로 자리를 사려는 자질 없는 공직자가 사라지고 임용 당시 선서 내용대로 공직자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과 혁신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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