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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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 댓글 3건 조회 1,750회 작성일 10-07-13 09:35본문
앞서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3대 모범 국가 요건인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가 조화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60~70년대 산업화,
80~90년대 민주화라는
2대 요건은 달성했지만
선진화는 90년대 후반 이래 15년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선진화,
선진국 창조라는 화두를 던졌지만
리더십 부족과 정책 콘텐츠 부족으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YS 때는 IMF 환란으로,
DJ 때는 남북문제 치중으로,
MH 때는 균형발전 치중으로
선진화라는 초석과 결실을 다지는데 동력을 잃고 말았다.
지금은 어떤까 ?
MB 정부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
경제 사회 전반의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면서
나라 선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시원한 비전과 실행을 내 보이고 있질 못하다.
나라 선진화의 길은
적극 따라오라는 메시지나 거츠(guts, 배짱)가 잘 안 보인다.
선진화의 요체는 무엇인가 ?
선진화의 요체는 무엇인가 ?
교육, 복지, 환경, 노동 선진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요건들이지만 뭐니뭐니해도 그 핵심은 경제이다.
경제가 되면 사뭇
복지,
교육,
환경 선진화는
우파적 성장주의를 내달려야 한다.
좌파적 분배,
비생산적 복지의 덫
포퓰리즘에 매혹되어 경제의 덩치,
성장의 몫을 키우는데
주춤거려서는
선진화의 핵심인 경제가 좌초될 게 뻔하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복지, 교육, 의료 모든 분야의 선진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진화의 열쇠는 경제이다.
경제를 살리는 길을 더욱 개척해야 하며,
15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대의 벽을 못넘고 있는데
이를 3만달러로 조속히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이고 선진화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다.
현 정부도
선거의 표 때문에 중도실용,
분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적절히 배려하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몫을 키우는
경제성장 정책 집행에 올인해야 한다.
당장은 중산층이하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향후 5~10년내에 성장우선 정책으로
부강한 경제가 우산이 되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추진이다.
3만달러 달성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신성장동력산업을 중국과 일본,
미국보다 더 경쟁력있게
선제적으로 키워나가는데 있다.
한 가지 빠른 해답은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에 대해
기업은 투자하는 케인즈적 접근을 속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미 대표적 기업
SK는 태양광 등 신에너지, 스마트환경, 헬스케어 등
산업혁신기술 분야를 내보였지 않은가.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과감히 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 20~30대 젊은이들이 관심있어 하고
오늘날 20~30대 젊은이들이 관심있어 하고
선거의 표에 영향을 받는 것은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하는 이념이 아니다.
바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그 어느 정당도 10~20년 집권해도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선진화이며,
선진화의 과제는 경제이고,
경제성장의 핵심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의
배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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