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직사회 인사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정의 의미와 함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투명성과 청렴결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난 7월 12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첫 인사가 있었다. 그동안 경남도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조용한 때가 없었기에 김두관 도지사의 첫 인사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다. 결과만 보면 행정과장 인사 보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를 앞두고 행정과장에 대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그 내용이 수용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논란을 계기로 인사문제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첫 인사를 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라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공직사회 조직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남도와 인사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직사회 인사문제가 단순히 내부 문제가 아님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공직사회 인사는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승진, 입신양명(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과 관련이 있지만, 도민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일수록 높은 책임의식과 모범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으로 자리를 사거나, 온갖 줄을 통해 자리를 얻은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에 결국 도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 임용(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만큼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파행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이 제도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행사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