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6월 8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걸고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자금법 관계로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징계를 강행하는 교과부와 행안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비이성적 태도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남진보연합 이경희 대표, 민주노총 김천욱 경남본부장,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정치탄압이 형평성도 없고 오로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민주노조 죽이기를 위한 정부의 의도된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현재의 징계가 사법적 판단 이후여야 함을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애초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현 권정호 교육감이 병가 중이어서 추후 면담을 통해 입장을 확인한 이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도 현재 징계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 이후 징계절차를 밟는 게 순리이기에 징계 유보' 입장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 중이고 경남도에도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전교조와 공동대응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체 내용 보기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2008년 촛불정국의 배후가 전교조라며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단체협약 해지, 조합원명단공개를 넘어 규약시정명령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화 하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양상 또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쌍둥이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 시국선언광고징계, 사무실 폐쇄, 조합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고, 출범식과 광주순례를 방해하더니 마침내는 전교조와 묶어서 진보정당에 대한 후원건으로 254명의 조합원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려고 한다.

복지부동과 관료주의적 폐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넘어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과 부패, 비리를 고발하고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적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승진을 위해 아이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실과 학교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1년간 앞만보고 달려온 전교조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에는 전교조가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정권의 시녀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으로 기득권 세력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정권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악의 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해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6․2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과 야당 자치단체장의 승리를 통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삽질사업에나 통하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징계양정까지 확정하여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정권의 권한 남용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오만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행안부의 지침에 굴복하여 지역 시군에 징계요구를 강행하는 등의 영혼없는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민선1기교육감으로서의 자긍심에 걸맞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이후로 연기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권의 그 어떠한 탄압에도 결코 무릎꿇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아이들을 위한 그 한길에서 우보천리의 자세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6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 로그인없이 글 추천 가능합니다. 아래 손모양을 눌러 글을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