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ㆍ근본책 없이 뒷북 대처만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 술에 취한 채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온 최모씨(49)가 청소도구 창고에서 11살의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학교 인근에 살던 최씨는 아이들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밀치고 달아나자 그대로 흉기를 들고 대범하게 교실까지 쫓아갔다가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행정실 직원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12월5일에는 한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학년 여학생(12)을 성폭행하려다 다른 학생들에게 발견되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음에도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외부인이 교내로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다.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2008년 상담·접수된 성폭력 사건 1091건을 발생 장소별로 나눠본 결과 어린이집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42건), 통학버스(37건), 학교 내(26건), 놀이터(23건) 순으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교사가 있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들이 오히려 성범죄 범행 장소가 된 셈이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폭력 발생건수는 2004년 721건에서 2005년 738건으로 늘어나다 2007년 108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과 지난해는 각각 1220건, 1017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흉악범 김수철처럼 분별력·저항력이 약한 어린 소녀들을 겨눈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두순 사건’ 이후 별다른 아동보호조치를 현장에 착근시키지 못하고 다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맞았다. 낮은 가해자 처벌수위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논란을 낳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사범 5948명 중 42%인 250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30%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다.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과수에서 분석한 김씨의 DNA 자료와 통화 목록을 토대로 유사한 성폭행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10대 여고생들과 함께 다녔다는 주변 식당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 원조교제나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의 경우 과거에 성범죄를 되풀이하고 20대 초반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모두 단절된 상태”라며 “이런 경우에는 범죄 대상이 부녀자에서 남자 청소년으로, 저항이 약한 여자 아이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씨는 반사회적 범죄가 예견되던 사람이므로 적어도 경찰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주변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어야 한다”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공유하고 안전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32
• 19
• 답변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