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단식하게 만드는 나쁜 정부

학살에 맞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구원의 손길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인 5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겨냥한 공무원노조 대학살을 규탄한다.”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전공노,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치활동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35명의 교사와 83명의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법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소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와 징계를 결정한 교과부와 행안부의 어이없는 방침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은 이번 방침을 '학살'로 규정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구원을 자청하고 있다. 권영길 국회의원은 25일 교과부 앞에서 1인 시위로, 민생민주경남회의와 부산민중연대, 경남교육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독 한나라당과 관련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 내는 현 정부의 이중잣대를 규탄하고 있다. 한결같이 현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없애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표적수사, 6.2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속셈을 가진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고 징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관련된 친정부 교원단체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이중잣대'로 형평성마저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왜 학살로 규정하고 이중잣대의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다. 임금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다.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연히 생계유지의 수단인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의 삶이 어떨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정리해고를 살인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다를 바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는 살인 행위이고 아직 법의 판결도 나지 않은 혐의 사실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내렸기에 의도적 '학살'인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무조건 징계부터 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억압하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노동관계 선진화를 말하고 있다. 현 정부의 기준은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가 판단 기준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은 법과 원칙을 핑계로 억압하고 마음에 드는 곳은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는 차별정책으로 대한다. 지금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하는 잣대와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단체를 대하는 잣대도 이런 차별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차례 친한나라당 교원의 불법정치자금, 정당가입 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친한나라당 교원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후원하고, 한나라당 입당원서도 나돌았다고 한다. 현 정부의 논리대로면 오히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이 모든 걸 전교조가 했다면? 끔찍하다 - 오마이뉴스)

나쁜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포기했다.

 단식농성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왼쪽)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오른쪽)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식농성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농성의 의미는 정권에 대한 항의의 뜻이 아니라 무지·몽매·유치한 정권이 등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현재 단식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됐다. 대통령 1명 때문에 온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라며 “징계를 하겠다는 공무원들은 10년, 30년을 근무해온 훌륭한 공무원들이다. 그들에게는 소중한 가족들도 있다. 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위원장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 바쳤던 훌륭한 조합원을 학살하는 현 정부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이제는 나쁜 정부가 등장하지 않도록 심판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의 '참교육'에 대한 소망, 공무원노조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소망은 그 어떠한 물리적 탄압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위원장의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걱정된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두 위원장에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두 위원장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정신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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