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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무슨 점령군이냐 청소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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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 댓글 1건 조회 1,331회 작성일 10-07-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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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5기가 오늘 출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검소한 취임식에 중소기업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민생행보로 취임식을 대신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단체장들이 적지 않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가 없지 않다. 민선 4기 때와 달리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수두룩하다.
 
광역단체장과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른 곳도 허다하다.
 
자칫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인해 사사건건 마찰을 빚지 않을까 적이 걱정이다.

실제 강원, 충청권과 경남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방정부 내 갈등도 심상치 않다. 의정부 경전철, 인천 굴업도 개발 사업 등도 새 야당 단체장들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게 제 할 일이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반대하거나 중앙정부와 맞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와의 대립, 신ㆍ구 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주요 사업이 흔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업적 과시를 위한 전시용 사업, 초대형 청사나 불요불급한 체육시설, 문화회관 건립 등 방만 경영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권의 유혹에 유념해야 한다.
 
 
 
 
 
 
 
 
 
 
 
 
 
 
 
 
 
 
 
 
 
 
 
 
 
 
 
 
 
 
 
 
4기 지방정부의 경우 246명의 단체장 가운데 118명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이 가운데 45명이 임기 중에 유죄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단과 전횡을 경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세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주민만을 위한다는 봉사행정으로 참된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바란다.

댓글목록

부패 떨쳐낸 지역 일꾼 돼님의 댓글

부패 떨쳐낸 지역 일꾼 돼 작성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241명이 1일 취임식과 함께 출범,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방대한 지방 예산과 인사 권력을 손에 쥐고 4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대업을 시작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삶의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1995년 첫 민선 때나 지금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권력을 등에 업은 연속된 비리와 부정부패, 예산 낭비와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벌써 서울 박형상 중구청장과 광주 전주언 서구청장이 선거법과 비리 혐의로 구속돼 취임조차 못했고,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민선 4기의 경우 기초단체장 246명 가운데 뇌물,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만 118명(47.9%)에 달했다. 전임 당진군수나 여수시장의 무차별적 뇌물 비리는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 이번에는 소통을 내세운 탈권위 취임식이 대세로 보이나 형식보다 우선 부정부패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채인석 신임 화성시장의 행동이 특히 신선해 보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눈치 보지 않고 언제까지 지역 업무를 제대로 챙길지 장담할 수 없다. 전시성 사업이나 축제, 해외 출장 등을 과감히 통폐합해 방만한 경영을 탈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지난해 지방채 잔액이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한 2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낭비성 경영은 지역의원과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한통속이 되어 예산 감시를 소홀히 한 결과다. 이 때문에 주민을 대신하는 지역의원의 책무가 실로 막중한 것이다.

민선 5기 지방권력구도는 영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야당 중심으로 바뀌었다. 수도권은 4분의 3이 야당인사다. 소속 정당의 정책과 성향이 중앙정부 및 상위 지자체와 크게 달라 사사건건 충돌을 빚을 소지가 크다. 덮어놓고 사업 연속성을 흩뜨려놓아서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 차질을 빚기 쉽다. 그래서는 지방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을 중앙과 연계시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무리한 선거공약은 사과로 대신하고 지역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지역주민으로부터 재신임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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