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한다.

   정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자동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가맹본부가 거짓.과장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 기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주택의 경우 투기적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기간을 3년으로 유지하되 미분양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일본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이임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에서 수교훈장광화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노르웨이왕국 정부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안, 덴마크왕국 정부와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등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

추천55 비추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