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뽑혀야 할 공무원 줄서기와 매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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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2건 조회 2,061회 작성일 10-05-12 14:00본문
전국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가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와 매관매직의 현주소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지난 4월부터 '공무원 줄서기'와 '매관매직'에 대해 총 51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과 자동응답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기에 대단히 신뢰성 있는 결과이다.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여부를 물은 결과, 10명 중 8명꼴로 공직사회 줄서기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당사자 또는 상사의 줄서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인척 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가 45%를 넘고, 조직동원 29%, 선거기획참여 18%, 금품제공 8%로 나타났다. 이러한 줄서기 결과는 승진의 이익이나 불이익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64%가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을 보면 줄서기로 인한 공직사회의 인사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7%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매관매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암암리에 오가는 매관매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결과이다.
* 기자회견 내용과 설문결과는 아래 글을 보세요.
참여연대-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줄서기-매관매직신고센터 운영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613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공직사회 내부의 줄서기 문화와 관련이 깊다.
참고 글 : 공직사회 '줄' 문화 꼭 바뀌어야 합니다. http://kn-kgeu.tistory.com/65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공무원 줄서기와 매관매직 비리 방지를 위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를 제안하고, 줄서기 및 매관매직 근절을 위한 신고 전화를 받을 예정이다.
■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테 구축
-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기구화
- 공무원노조의 역할 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승진 / 보직 관리를 공정 관리하기 위한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의회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무원노조 추천위원 인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팀장 및 과장에 외부 인사관리 전문가 공채
- 승진자에 대해 해당 직급으로의 승진 근거 및 이유 공개제도 도입
- 승진에 전문성 위주로 승진기준 강화 및 제도화
- 보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
- 인사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의 법적 기반 정비
- 외부에 공직사회 인사비리 신고센터 설치
- Three-strike out(삼진아웃) 제도 도입 : 3회에 걸쳐 인사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현직 사퇴 조항 및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 금지규정 신설
부패와 가장 멀어야 할 공직사회가 아직은 부패에 물들기 좋은 여건이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패로부터 탈출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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