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여름엔 음지가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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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당선자가 인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농민 반노동자 반민주 성향을 가진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경남도지사직 인수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요? 김두관 당선자에게 누가될 것입니다.  김두관 당선자의 인복이 없는 것인가요?

 

김인식 전 청장은 2006년 5월 경기도경찰청(어청수 청장), 중부경찰서(백동산 서장)의 지원을 받아 2006년 5.25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김인식은 청장 규탄 농진청 정문 앞 합법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항의하는 조합원 107명을 연행되도록 한 장본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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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사흘 전 ‘화학적 거세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나 직계가족을 성폭행하는 등 악질적 변태 성범죄자가 대상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미국의 10개주 등에서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술 여부는 대부분 성범죄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다. 그러나 폴란드는 강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악질 성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폴란드 국민의 의지가 읽힌다.

화학적 거세는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줄이는 것이다. 여성호르몬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거나 남성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약제를 쓴다.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은 화학적 거세로 40%에 달하는 성범죄의 재범률을 3∼5%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화학적 거세는 처벌과 감시 위주에서 치료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성충동을 줄여줌으로써 정신과 치료가 병행될 경우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범인은 20여년 전에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2006년엔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잔인하고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졌음에도 그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범행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경찰의 자료관리대상자에서도 빠져 있었다. 심각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지만 실효가 의문시된다. 피해 어린이가 심신이 모두 망가지는 현실에서 시스템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너무 한가하다.

화학적 거세는 비싼 주사제 비용과 호르몬제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다. 성충동을 줄일 뿐 성행위는 가능해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란 주장도 있다. 2008년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화학적 거세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된 성폭행사건만 1만215건에 이른다. 매일 수십 명의 여성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고통에 떨고 있다. 범인의 인권을 얘기하고 부작용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천인공노할 범죄자에겐 화학적 거세형이 마땅하다. 그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 외과적 거세까지 동원하더라도 성적 악마의 만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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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에는 끌발부서가 있고 한직부서가 있습니다.
끌발부서 있는 자들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끌발부서로
빙빙도는 것이 행정기관의 생태입니다.

가능하면 끌발부서 직원들을 최소한 2년이내에는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총무부서 있는 자들이 능력이 있어 있습니까?
감사부서 있는 자들이 능력이 있어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부서에 있엇던 자들이 댕겨주고 밀어주고
하다보니 항상 빽없는 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번참에는 역주행을 멋지게 해보십시오
참신한 변화만이 행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딴나라당이 아니니 그 당출신 도의원들 눈치볼 필요없잖습니까?
기대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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