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상위직급의 젊은 지방고시와 세대간 갈등문제
2. 승진소요년수의 직렬간 형평성 문제

3. 부서간 조직구성원 규모와 사무배분, 사무량 문제
4. 시군과의 인사교류문제

5.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간 보직경로 문제
6. 사업소와 본청과의 교류인사 문제

7. 새로운 시책과 민원서류 등 서로간 핑퐁형태 문제
8. 훈·포상(표창), 해외연수 등 형평성 문제

9. 업무추진 실적평가의 실효성 문제
10. 직원과 간부간 의사소통문제

11. 예산배분의 타당성, 형평성, 등 성과분석문제
12. 직무교육의 현실성,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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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인 박모(68)씨는 4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교육위원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현 교육위원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돼 공석이 된 자리를 대신 채워줘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2006년 제5대 서울시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한 바 있다. 교육위원 관련 규정상 공석이 생기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한다.

하지만 박씨가 두 달간 할 주요 업무라고는 다음 달 12~16일 닷새간 열리는 임시회뿐이다. 이렇게 닷새만 일해도 박씨는 직무·의정활동 명목으로 다음 달에 420만원의 수당을 챙기게 된다. 8월에도 일을 거의 하지 않지만 또 420만원을 받는다.

9㎡의 사무실도 쓸 수 있고, 각종 명패도 새로 받는다. 사실상 닷새만 일할 사람에게 1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대주는 셈이다. 박씨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은 역할이 같다. 그런데도 두 달짜리 교육위원을 뽑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교육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위원의 임기는 올 8월이 돼야만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기면 비록 두 달짜리지만 신임 교육위원을 임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촌극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3명 등 두 달의 잔여 임기를 위해 새로 임명될 교육위원은 모두 16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만 따져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월 평균 4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간 약 1억여원이나 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원이 새로 생기면서 시의회와 임기를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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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층이 오래 사는 이유?

북한의 당과 군, 내각의 실권을 쥐고 있는 핵심 권력층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을 넘어 일반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보다 많게는 10살 이상 오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국방위원 13명 가운데 70대 이상의 고령은 리용무(87) 부위원장 차수 당중앙위원, 전병호 (84)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김일철(77) 위원 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7명이 70대 이상으로 밝혀졌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들도 국방위원회와 겸직한 위원을 제외하면 리을설(89) 위원 인민군 당 중앙위원, 박기서(81) 위원 차수 등 3명이 70살 이상으로 드려났다.

이 밖에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82살,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72살 김기남 당비서는 정확한 나이를 밝혀지지않고 있으나 7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일 새로 임명된 최영림 총리도 80살이며, 최근 내각 부총리에 기용된 6명 가운데 82세인 전하철 부총리 외에 3명이 70살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발표한 '2010 세계보건통계'에는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67살로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남자가 65살, 여자는 69살 정도의 수명이 예상돼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자료에도 2008년 기준 북한의 평균 수명은 69살로 15년 전보다 3살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구참조국의 칼 하브 선임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이 오래사는 것은 권력층에 집중된 의료 서비스와 영양공급이 일반 주민과 수명 차를 불러왔다"며 "이는 북한과 비슷한 정치구조를 가진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경우"라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말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차관급 이상이 다니는 병원은 남산 진료소, 장관 이상은 봉화진료소, 또 특별과는 부총리급 이상이 진료하는 등 고위층의 진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또 "정기 검진을 하고 약은 외국 약을 처방하며, 또 장관급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료품 차가 와서 공급해 주고, 당 지도부에는 이틀에 한 번씩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 원로그룹이 나이가 많은 것은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하면 죽을 때까지 직위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북한 주민의 건강수명, 즉 신체적 장애나 활동의 어려움 없이 사는 기간은 평균 59세에 불과해 한국보다 11살이나 적으며, 극심한 식량난 탓에 북한 어린이들의 발육부진(43%)과 저체중(20%)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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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글쓴사람...한심하다..
6급은 골프를 치면 안되나?
돈이 있던 없던 하나의 스포츠로 보지않고 색안경을 끼고
단순히 골프를 친다고해서 그렇게 모함하는것인가?

정말...글읽다 너무 한심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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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골프가 귀족운동으로 생각하시는분이 계시다는게 정말 놀랍군요.
어떤 운동은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급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분류하시는 분이 공직에 계신다는게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뽕"하세요, 조선시대로 공간이동하셔서 사시면 정서에 딱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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