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줄' 문화 꼭 바뀌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줄문화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10-04-23 12:13본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줄서기가 횡행하고, 조직적 선거개입이 드러나 '관권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관권개입과 함께 공직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줄' 문화다.
특히, 선거시기만 되면 '줄'을 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일부 공무원(고위직에 집중된)의 과잉 충성이 공직사회를 비아냥의 대상으로 만든다.
공직사회의 선거시기 줄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곳곳에서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생기는 잡음도 결국은 줄서기에 기인한 것이다.
경남지역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경남 현직단체장 선거법 위반 잇따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0776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 안달’ http://www.kn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405
밀양시장 유출 메일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3406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진주시 공무원에 영장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04
경남 선거법 위반 사례 81건, '과열 조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41317
공무원 선거개입 2배 늘었다 http://www.kn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92
선거철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는 고칠 수 없는 병폐인가?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줄서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공무원의 줄서기는 승진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주민의 투표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기에, 선거 이후 논공행상이 뒤따랐다.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에 공직사회는 인사 시기만 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챙기기'로 인사잡음이 난무한다. 인사잡음 이면에는 '보복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사시스템은 선거시기 공무원을 줄세우게 하고, 공무원 스스로 눈치 보며 줄서기를 하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최근 불거진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과잉충성도 자리보전이나 승진을 위한 개인의 영달에 시선이 가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자의 자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단체장도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모든 권한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시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줄' 문화를 공무원 인사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 중 인사시스템을 개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가 인사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곧 올리겠습니다.
4월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좌·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라는 내용으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
문건 내용을 요약하면 좌파후보는 감시하고, 우파후보는 지원하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20120225&code=940100
2007년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서울경찰청의 문건은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유형의 변천사에 새롭게 기록될만한 일이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일부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 어설픈 변명이다.
문건 내용을 요약하면 좌파후보는 감시하고, 우파후보는 지원하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20120225&code=940100
2007년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서울경찰청의 문건은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유형의 변천사에 새롭게 기록될만한 일이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일부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 어설픈 변명이다.
관권개입과 함께 공직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줄' 문화다.
특히, 선거시기만 되면 '줄'을 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일부 공무원(고위직에 집중된)의 과잉 충성이 공직사회를 비아냥의 대상으로 만든다.
공직사회의 선거시기 줄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곳곳에서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생기는 잡음도 결국은 줄서기에 기인한 것이다.
경남지역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경남 현직단체장 선거법 위반 잇따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0776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 안달’ http://www.kn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405
밀양시장 유출 메일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3406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진주시 공무원에 영장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04
경남 선거법 위반 사례 81건, '과열 조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41317
공무원 선거개입 2배 늘었다 http://www.kn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92
선거철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는 고칠 수 없는 병폐인가?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줄서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공무원의 줄서기는 승진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주민의 투표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기에, 선거 이후 논공행상이 뒤따랐다.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에 공직사회는 인사 시기만 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챙기기'로 인사잡음이 난무한다. 인사잡음 이면에는 '보복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사시스템은 선거시기 공무원을 줄세우게 하고, 공무원 스스로 눈치 보며 줄서기를 하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최근 불거진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과잉충성도 자리보전이나 승진을 위한 개인의 영달에 시선이 가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자의 자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단체장도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모든 권한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시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줄' 문화를 공무원 인사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 중 인사시스템을 개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가 인사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곧 올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