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지역토착비리 혐의자 32명 중 현역 단체장 4명이 포함돼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주로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를 받는 수법이다.

당진군수의 경우 각각 3억여원 상당 아파트와 별장을 받았고,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 해남과 충북 옥천군수도 수뢰 혐의로 지난주 말 구속됐고,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초의회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여주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기초단체장 비리가 끊일 새 없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원인은 자명하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주범인 것이다. ‘특정 지역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장사라는 뒷거래를 발생시킨다.

 

공공연한 사실로 ‘공정가격’이 나돌 정도다. 여주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전국적으로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은 일일이 예거하기 어렵다.

공천헌금에 선거비용까지 합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단체장은 당선 이후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4기 기초단체장 중 절반 가까운 42%가 비리로 기소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경남 양산시장은 거액의 선거 빚을 지고 24억원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놀라운 일은 비리 혐의 단체장을 재공천하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자유선진당 각 1명이 비리 전력으로 군수후보 재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됐다.

여야가 따로 없다. 비리방지책을 쓴다고 호들갑이지만 눈 가리고 아옹이다. 정당공천 문제를 개혁한다고 비리를 근절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과 인맥이 각종 선거에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문화가 토착비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권자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기초 의회와 감사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면 누가 감시하고 예방할 것인가.

 

공직자의 자질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제도에서도 유권자들이 깨어 있으면 비리는 발붙이기 어렵지만 이게 안 되면 제도 개선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 문제 혁신은 그래서 더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공론화를 거듭 제기하며, 넓게는 자치단체 개혁까지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