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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피니언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10-06-10 14:27본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재정 확충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선거 때면 정치권이 선심성 재정지출확대와 비과세, 세금 감면 등의 공약을 남발해 세수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재정까지 해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한 것이다.
백 청장의 지적은 그른 게 없다. '제 값을 치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은 달콤하지만 거짓말이다. 같은 시대를 사는 누군가는, 아니면 미래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더욱이 포퓰리즘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또 다른 '공짜' 요구를 부르는 전염성이 있다.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에 매달린다. '6ㆍ2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반값 대학등록금, 수능교재 무상 지급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공약들이 넘쳐났다. 증세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도 증세에는 또 반대다. 나라와 지자체의 곳간은 어떻게 되든 당장 좋자고 빚을 내자는 무책임한 행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나라가 복지혜택을 줄이는 등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천명했을 정도다. 정치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아직 건전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9.3%로 OECD 평균 100.2%에 비해 양호한 상태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2004년 20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50조6000억원)와 올해(48조1000억원) 2년 새 늘어나는 빚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운용의 초점을 재정건전성에 맞춰야 한다.
백 청장의 지적은 그른 게 없다. '제 값을 치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은 달콤하지만 거짓말이다. 같은 시대를 사는 누군가는, 아니면 미래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더욱이 포퓰리즘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또 다른 '공짜' 요구를 부르는 전염성이 있다.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에 매달린다. '6ㆍ2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반값 대학등록금, 수능교재 무상 지급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공약들이 넘쳐났다. 증세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도 증세에는 또 반대다. 나라와 지자체의 곳간은 어떻게 되든 당장 좋자고 빚을 내자는 무책임한 행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나라가 복지혜택을 줄이는 등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천명했을 정도다. 정치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아직 건전한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9.3%로 OECD 평균 100.2%에 비해 양호한 상태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2004년 20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50조6000억원)와 올해(48조1000억원) 2년 새 늘어나는 빚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운용의 초점을 재정건전성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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