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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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보적인가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10-04-19 15:09본문
광주시 정부, 전남도 정부는 진보적인가. 시의회, 도의회는 진보적인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라 평가받아 마땅한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재벌과 대기업을 성장의 중심동력으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쪽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공히 똑같은 정책목표를 가진 나라(최장집)"다. 사회경제적 정책의 차별성은 없다.
다만 대북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대표성의 차이가 '한국형' 보수와 진보의 가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광주의 실업률은 3.8%다. 16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중간치니까 괜찮다고? 문제는 다음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광주의 실업률은 3.8%다. 16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중간치니까 괜찮다고? 문제는 다음에 있다.
광주는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
광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광주의 열악한 고용 사정을 반증하는 것인데, 실제로 광주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시도의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청년실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다른 시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실업률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순간 2009년 광주의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3.8%의 두 배에 달하는 7.5%다.
통계가 또 있다. 지난 10년간 16개 시도 평균 청년실업률은 광주가 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09년 '실질' 청년실업률 또한 공식실업률 7.7%의 두 배가 넘는 15.9%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광주는 광주만의 독자적인, 청년들을 위한 노동정책이 있어야 했다.
구직단념자나 대졸 취업준비자나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 인구들을 위한 독자적인 청년 실업대책이 있어야만 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사업이 일자리 늘리기라며 건배를 제의했던 일 말고는, 알지 못한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이 있다.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회고적' 심판의 성격이라면,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의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 평가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이 있다.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회고적' 심판의 성격이라면,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의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 평가다.
무상급식의 대표적 모델로 경기도와 함께 경남 합천군이 있다. 합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2.7%로 경남 10개 군의 평균 15%보다 낮다.
합천군이 초ㆍ중ㆍ고의 무상급식을 위해 1년에 쓰는 예산은 17억원, 한 해 예산이 3200억원 수준인 합천군에 17억원은 거금이다.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먹는 점심 재료값은 평균 2350원인데, 지방교육청에서 1000원, 합천군에서 1260원, 나머지 90원은 경상남도에서 부담한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농산물은 대부분 합천산에 친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 합천은 진보적 철학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정책 모델을 만들었다. 바른 의미의 풀뿌리 정치다.
미국의 뉴딜주의자 모리 매버릭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먹을 것'이라고.
미국의 뉴딜주의자 모리 매버릭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먹을 것'이라고.
여기에 더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개인의 자아와 복지를 형성하는데 노동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라는 근본 철학을 철저히 견지했다.
이렇듯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간명하다. 진보는 적자생존의 시장만능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도 못 된다.
인간의 존엄과 노동, 의식주 해결이 곧 진보다. 진보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말했다. "진보주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가 되는 것으로, 중산층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역정치에서의 진보주의, 지방정부에서의 진보주의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진보지향적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치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대변하는 일이다.
진보적인 철학과 가치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자유로운 삶,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일이다.
대구가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가 민주당이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진보성을 물어야 할 때다. 4ㆍ19에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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