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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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열씨와 진실의 분노!

 박완수 후보의 뇌물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한판열씨를 어렵사리 만났다. 그는 그동안 검찰과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박완수를 비호하며 진실을 외면하므로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해 왔다. 그는 박완수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빨리 자신을 기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기소를 하지 않아 미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완수와 자신 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 중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완수가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박완수는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한판열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며, 사람을 모르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은 돈이 없으니 돌려 준 돈도 없으며,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한 거짓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한다.

 이 부분에서 한판열씨는 검찰진술에서 박완수와 자신이 같은 갑오년 생으로 나이도 같으니 말을 터고 지내며 어느 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 하고 이래도 모르는 사이였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졌다고 한다.

 검찰은 박완수에게 돈을 직접 줬느냐고 하므로 자신은 박광재씨에게 수표를 주었고 박씨가 현금으로 바꾸어 박스에 담아 선거사무실에서  박완수, 정영규, 박광재, 한판열이 있는 가운데서 박광재씨가 “저 박스가 한판열이 준 5천만원이다” 라고 하였으며, “박완수의 손에 쥐어주거나 호주머니에 넣어 준 것만이 직접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돈을 받고 돌려준 사실도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낸 상대는 박완수인데 왜 다른 사람이 박완수를 대신해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갚아주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박완수가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과 명예훼손 고소에 담겨있는 음모이다.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한 정영규를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명예훼손고소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 선거가 끝나면 소를 취하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다.

 이 정도 되면 볼 장 다 본 것 아닌가 싶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법원을 상대로 거짓소송을 내고, 검찰을 상대로 거짓 고소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니 어간이 막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혐의가 아니면 후보자를 소환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고소 사건은 선거를 목적으로 한 소송임을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한 소송과 고소이므로 당연히 선거법상의 범법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검찰은 즉시 소환수사 하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이 부분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만에 하나 범죄자가 시장에 당선되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5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에 대해 창원시민들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거꾸로 된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이다.

 검찰은 한판열씨가 돈을 건네는 장면에서 한판열씨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판열씨는 “그 자리에 있었던 네 사람과 대질심문을 시켜 달라. 그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였으나 결국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이런 장면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검찰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번에는 적반하장으로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검찰의 모습이 우스운 꼴 된 셈이다.

넷째,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수사방향이다.

 25일 11시경 한판열씨는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과거 한씨가 경영하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몇 년 전의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씨는 검찰이 자신의 주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한씨는 하루에 13~18시간씩이나 되는 검찰조사를 7,8차례 받아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한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하니까 자신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뇌물수수죄를 뒤집어씌우려다 여의치 않자 선거자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는 박완수후보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한판열씨의 입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판열씨의 말대로 진실은 간단명료하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앞의 두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두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피곤한 짓을 하고 있다.

 박완수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더 이상 공범자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총알받이 내세워 수습하면 될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당신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명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한판열씨 입만 막으면 될 줄 아는 모양인데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텐데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고?

 박완수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 수단으로 나라의 법을 희롱하고 농단하고 있는 박완수 측의 법률 자문단들은 그 죄를 어찌 하려는고?

 시민들이 보궐선거비용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면 검사들은 50억원이 넘는 돈을 어찌 감당하려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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