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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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저히 댓글 4건 조회 2,466회 작성일 10-05-27 16: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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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이 맞대응,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예고로 북을 압박하는가 하면, 북한은 전군에 전투태세 명령으로 한국을 위협한다. 일촉즉발의 비상 시국이다.
46명의 건장한 국군청년을 수장시킨 북한의 상투적 불량배 짓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 여부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점인 것이다.
국민적 단합이야말로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국제적 공조 역시 이 같은 우리의 단결된 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단 한마디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무능함의 극치다. 반면 미국 하원은 북한 규탄 결의안을 즉각 발의해 금명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10개국 이상이 대북 규탄 성명을 냈으나 우리 국회만 선거 등 이해관계에 얽혀 벙어리가 된 것이다. 나아가 분파 내지 친북 이념주의자들은 한술 더 뜬다.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며 북한 두둔이 예사다.
천안함 침몰 당시 미군 오폭 등 온갖 억측을 내세우며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했던 이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이 부동의 증거물로 북한산 어뢰 잔해물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좌초 등 어설픈 의혹을 제기한다.
억지 논리로 국민의 귀와 눈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이념적인 지도층 인사들의 궤변도 적지 않다. 망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네티즌들은 왜 또 기승을 떨게 놓아두는지 의문이다.
사이버 공간에 숨어 전쟁상황 돌입 등 온갖 괴담을 퍼뜨리는 네티즌들의 퇴출이 시급하다.
‘북한의 전쟁 선포’ ‘병무청 징집 시작’ 등 분별 없는 인터넷 루머는 사회를 극도로 혼란시킨다.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인터넷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본질을 왜곡한 악성 괴담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상습적 왜곡과 루머 양산자를 방치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다.
특히 그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북한에 또 다른 오판의 여지를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ㆍ형사의 관련법을 총동원,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사회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다. 내부가 흔들리면 안보가 무너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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