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4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오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입법작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내 ‘집안싸움’을 관망 중인 민주당 역시 법안처리 일정에 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전화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기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의총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참고로 특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기초의회 폐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이것 때문에 법안 전체를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 이진복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정부에 의회를 둬야 한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된다”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데 이대로 법안 통과가 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 진성호 의원도 “대도시의 기초의회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에만 4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는데 여론 수렴 한번 없이 소수 의원들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차명진 의원도 “특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에서 나온 의견만 갖고 바로 의총으로 넘어왔다”며 “논의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처리 시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