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100508 님도 보고 뽀옹도 따고....

속으로 경찰문서...하여간...20분정도 작성했는데....금노에서 전노로 갈라하다가...또 문서날라가네....뭐 하여간...해볼테면 해봐...

하여간...님도 보고, 뽕도 따고....경찰이...성매매 단속을 찬성한다고 하니...

형사소송법 제 81조로...집창촌, 경찰서, 통신망, 전산망을 보면서...영장없이 체포, 영장없이, 가택침입, 압수드을 할때...경찰 형법 제 21조로 정당방위 해...

이상...24군 연합군장 채호준 씀....

그리고 불특정인이라고 하는데...그럼 특정인이라고 하면...법률상...특정인하고 금전상의 이익, 재산이라고 하면....인터넷에 실명제라도 해야지...법률로 특정인이 뭔뜻이여....특정인이 귀신도 아니고...

하여간....경찰...집창촌 경찰서 주변 돌아다니면서....대충....형사소송법 제 81조로 경찰 정당방위해....상당히 강하게...알맞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201005080927 경주 승려들이 속으로....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왜 성매매법을 금지하라고 하지 않느냐...하는데....내가 볼때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란...2조 1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여기서...불특정인을 상대로....금품 재산상의 이익...여기서 특히나 재산상의 이익이란....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맛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습니나. 심지어 교회식으로 당신에게 영혼을 바치겠습니다...당신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이런 언어또한...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봅니다...라고 답변... 그래서 성매매 단속등에 관한 법률은 거의 뭐 고차원의 사기술이고...사실상 도저히 단속할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이런식.... 그래서 오히려 저사람이 나를 때렸어요...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오히려 형법의 폭행으로 인정하는게 낫다는 식... 한마디로 성매매단속법은 사실상 전혀 관혀할수 없는 사실상 전혀 다스릴수 없는 법이다....이런 분석.... 참고하시거나, 문제제기하시고...하여간...내 글을 따르는 이는...이런 성매매 단속법을 사실상...전혀 문제 삼지 마시길...그리고 더군다나...2사람의 약속에 관여되는 일이고....그래서...사실상...묵시적 약속까지도 약속이라고 보는데...그래서... 법이란..언제나 3사람이 되어야하고...그래서 다시말해...한사람이 의사표시를 한다...그래서 그 나머지 2사람이 한사람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원리... 다시말해...두사람에게 동시에...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이런 논리는 되지 않는다...이런식...한마디로 성매매에서 한사람이 여자든, 남자는 나는 저사람에게...폭행을 당했다...이렇게...3사람중...나머지 한사람에게 얘기를 해야하는것...내지는 글로 그 나머지 한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것...결코 두사람이...되어서는 안된다...법리로... 민법 제 57조에서도 법인은 이사가 잇어야 한다...에서...그 성매매 그 두사람중 이사를 뽑아서...그 사람의 의견을 나머지 한사람에게 전해줘서...총 두사람이....나머지 한사람에게 사실상의 예를들어 1.5배적...배상을 해야한다..뭐 이런식,...한마디로 누구나 마찬가지....법은 결코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그래야 해결이 된다...이런원리.... 즉 성매매 단속은 너무나도 허구적이나, 고차원적인 사기법문이다...이런 논리...내말을 내글을 결코 신뢰하도록...참고하시고.... 24군 연합군장...채 皓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 제2차 (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61호제1차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04호제정 2004.3.22 법률 제7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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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금속노조에서 작업 전공노에 문서 보관...다음에 문서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고용정책실)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개정 2009.11.2>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