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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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0-05-07 09:32본문
공무원의 시각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혼돈하지 말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등은 선거직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원이 아니다.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운용은 이들 선거직에 의하여 쓰이고 있으며
이들의 예산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의하여 재정이 건전할 수도, 부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현실은 이들 선거직들의 업적쌓기와 임기 내 방만한 예산의
운용의 문제이다.
다음 책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재임기간 중에 무리한 예산의
운용과 방만한 조직구성이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기초, 광역, 국회는 행정부의 감시, 감독이 본연의 일이
건만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우리 직업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국민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과 아울러 선출 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나마 이러한 병폐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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