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질적인 차량정체와 통행료 문제로 몇 년째 민원이 제기된 창원터널. 차량정체와 통행료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가?

경남도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결과로 비추어보면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그랬고,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출근시간(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무료 통행 운영이 그랬다.

경남도는 두 가지 모두 '효과 없음'으로 결론짓고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하이패스 방식이 아니라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대는 방식이라 기존 종이 통행권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차량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한 시스템은 차량정체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시민 불만만 증가시키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결국, 기계설치 비용 등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출근시간 무료통행 운영도 '효과 없음'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3월 29일 영산대 최양원 교수팀의 용역결과에 근거해 출근시간 무료통행이 지체-정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터널의 지체-정체가 '창원, 김해지역 인구 및 차량 증가로 도로 용량 대비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한계 초과', ' 오르막 급경사', ' 터널 진입부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전 시간대 통행요금 징수로 다시 예전의 창원터널이 되었다.  

 

 

 

3개월의 실험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정체가 심한 출근시간 4시간만 무료통행으로 한정 운영하여 대책을 찾으려 한 것이다.

1개월을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종일 무료통행으로 차량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민자로 건설되어 아직 미상환 건설비용이 남아있어 무료화가 힘들다는 경남도의 궁색한 변명.
대중교통 증편도 하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달라는 경남도의 무성의한 태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창원터널 차량정체를 해결하는 문제는 도로 구조의 문제, 차량 집중을 분산시키는 문제, 대중교통 방편을 늘리는 문제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이 따로 있다. 통행료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차량정체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연관시켜 사고하기보다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미상환 비용 문제는 경남도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창원시, 김해시와 협의하여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몇 가지 방안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

작년 8월 지역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창원터널 통행료 해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당시  "창원터널은 지방채로 건설됐기 때문에 편익을 보는 운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도 관계자의 말은 행정 당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존재하는 한 도민이 기대하는 파격적인 정책은 없을 것이다.

창원터널 통행료 문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행정 당국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

'창원터널의 정체 해소 방안은 전면 무료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창원터널은 도민의 불편과 짜증만 내게 하는 골칫거리일 뿐이다.

 

관련 글과 기사입니다.

 

http://blog.daum.net/615815/8084413

대책없는 교통체증에 짜증나는 광고, 이건 아니야!

"창원터널 지·정체 해소 방안은 전면 무료화뿐"

진보신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열어... 경남도, 4월 1일부터 다시 출근시간 통행료 징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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