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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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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래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0-04-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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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도 없다고 한다. 비록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교육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
 
하지만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몹시 우려스럽다.

오는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직선으로 치러진다.
 
학교운영위원이 간접선거로 뽑던 교육감을 2006년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직접선거로 뽑게 되는데 16개 시·도 교육감 전체를 직선으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2010년 2월 26일 공포·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도 교육관련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된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자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광역·기초의원, 비례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8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교육감·교육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기호가 정해진다.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서도 순번 배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이든 후보자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그 순서를 정당 기호로 오해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직선제로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 등으로 소위 ‘묻지마’ 선거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바닥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그들이 내건 공약을 잘 살펴보자.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모두 내 자녀의 일처럼 우리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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