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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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블로그 댓글 3건 조회 1,806회 작성일 10-04-21 16:08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니 유의하고 일체 입을 다물라.'라는 것이다.
공문에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친절함(?)이 있다.
공문 첫장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공동자문위원장인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단체에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동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며, 위원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선관위는 더욱 친절하게 안내를 계속한다.
4. 이점에 비추어 볼 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5. 귀 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활동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되오니, 이를 산하 지부에도 적극 알려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상단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말로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뜻은 모든 후보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것마저 '공정성'을 내세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선관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최근 창원 선관위가 4대강 관련 집회 이후 민주노총경남본부에도 '단체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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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선거법 안내는 고유업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또 다른 줄서기로 비치지 않게 공정하게 업무를 보느냐? 이다.
최근 천안함 침몰로 모든 국민이 애도의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홍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 기사를 참조)
선관위의 논리대로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4대강 홍보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틈타 4대강 홍보에 15억 쏟아부어  | ||||||||||
| 한달반 동안 라디오 2억, 전국 TV에 13억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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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침몰로 온통 혼란스러운 틈을 타 4대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광고에 거액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측은 일부 신문과 매체가 4대강 사업에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론이 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달 보름여 동안 정부예산 15억 원 안팎이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각 방송사들에 따르면 정부(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CBS 원음방송 불교방송 극동방송 등 종교매체와 TBS TBN 등 교통방송,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역MBC 라디오, 5개 지역민방을 대상으로 '4대강'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홍보광고계약을 맺었다. 이들 라디오 방송은 매일 하루 2차례(종교)에서 4차례(지역)까지 광고를 방송하고 있으며 광고 집행액은 모두 2억∼2억5000만원 가량 소요됐다.
4∼5월 한달 보름여 동안 모두 4대강 홍보 방송광고에 정부예산 15억 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제해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은 20일 "라디오 광고는 나가고 있고, TV광고는 원본을 준비중이며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라며 "광고효과 대비해서 4, 5월 한 차례 내보내고 여건이 되며 가을에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 팀장은 "과거 정부 국책사업에 비해 광고액수가 많지는 않다"며 "지난해 53억, 올해 80여 억 원 정도로 하반기 G-20 해외홍보 광고로 그다지 많이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천안함으로 국가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또다시 4대강 일방홍보에 혈세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4대강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는 조정식 의원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온 국가가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인데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4대강에 대해 얼마나 광적 집착하는지 모르나 국민은 그런 홍보 영상 보며 더욱 반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종교계까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공사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혈세까지 써가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해치 4대강추진본부 팀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연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5월 광고도 가봐야 안다"며 "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반대하니, 우리도 최소한의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방적인 내용의 방송광고를 하는데 지상파-케이블TV 10개사에 18억 원을 쏟아부은 바 있다. | ||||||||||
chh@mediatoday.co.kr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4대강 사업을 꼽고 있다.
정당 간에도 명확히 갈리는 찬성과 반대, 후보 간에도 명확히 갈리는 찬성과 반대의 양상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관권선거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는 '단체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하기 전에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하기 바란다.
댓글목록
경남선관위님의 댓글
경남선관위 작성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찬성·반대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1. 귀 단체(작성자 본부블로그)가 “선관위는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해라”라는 제하의 게시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추진이나 4대강사업 반대 등 시민단체의 활동만 제한하고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무원 대상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에 관한 질의(2010. 4. 2) 및 4대강살리기 사업 홍보에 관한 질의(2010. 4. 12)에 대한 회답(2010. 4. 12)에서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민 홍보활동을 한다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므로 시민 단체에 대하여도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음과 아울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남도청의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으나 공정한 선거의 실현은 우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귀 단체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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