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밀(J. S. Mill, 1806~1873)은 1861년에 정치상의 대의제와 분권제의 의의를 강조한 「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을 저술하였다. 「대의정체론」은 공리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그의 의회 제도론을 완성시킨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민 계급은 정치적 승리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나타난 수많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참여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 정치를 무조건 찬미할 수만은 없었다. 새로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는 좋은 정치 체제의 근본 요건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을 들고,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치 체제는 바로 대의 정치라고 전제한 다음, 대의 정치 제도에 관하여 깊이 고찰한 결과 「대의정체론」을 저술하였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 정치, 즉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다수에 의한 압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계급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 대표제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직업과 교육 정도를 고려한 복수 투표제를 채용하여야 한다.

 

셋째, 투표권은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주권의 신탁(信託)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공공선(公共善)을 휘해 쓰여야 하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매수, 위협 등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비밀 선거 제도를 철폐하고 공개 선거제도로 고쳐야 한다.

 

공개 선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넷째,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고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선거 비용은 공적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하지만 의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주장은 당시 노동자 계급의 대두에 대한 시민 계급의 불신과 급진주의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의 대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민(愚民) 정치로 전락해 가는 측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새겨볼 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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