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 부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은 자리라는 인식이 이젠 바뀌었다”고 잘라 말한다. 지자체장은 국회의원에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에 소속돼 집단적 논의구조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는 일을 빼고는 다른 힘이 없다.

반면 내가 부천시장을 할 때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버스 도착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는 술회했다.

최성(47) 전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장에 도전한 이유도 비슷하다.

“국회 예산결산 위원으로 있을 때 내 지역에 노인요양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어렵사리 복지예산을 확보했지만 총량적 예산에만 반영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군요.”

그는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재직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가 실세처럼 보이지만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한계가 많았다”며 “지역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자체장이 더 센 자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고조흥(58) 포천시장 예비 후보도 “내 지역에 도로 하나 내더라도 국회의원 힘으론 어림없어요. 지역의 예산·인사·인허가·지도단속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다 있거든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있을 때 군 제대 시 가산점 제도 도입을 추진해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좌절됐다”며 “권한을 갖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역류(逆流)현상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한국 정치문화에 등장했다. 중앙 무대에서 지방 무대로의 하향지원 현상이다.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15년 전 지방자치 민선 1기 출범 때를 보자. 1995년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당시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였다. 중앙(국회)에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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