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월15일 ‘4월 말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제1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4월 말 총력투쟁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왜 우리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밝히는 자리”라며 “언론이 진실만 보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자회견의 자리를 빌려 대정부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 사실상 노조가 없는 세상을 이 정부가 바라는 것 아니냐고 조합원들이 말한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투쟁에 나서기를 (조합원들이) 원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4월 총력투쟁에 대해 “실종된 민주주의와 침몰하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이성적, 반헌법적 탄압에 이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년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법화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4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이고, 23일까지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연맹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언론노조 MBC 본부와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로 민주노총은 “4월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을 기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시한을 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제1의 요구안으로 삼은 것은 이 사안이 정부의 노동탄압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더해 건설, 운수노조, 전교조까지 신고필증을 반려해 실제로는 25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가 여타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불허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명의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정부가 불법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말대로라면 나는 불법단체의 움직이는 수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현 상황의 돌파가 절체절명의 숙명임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헌법에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불법적인 선거를 현장에서 철저히 막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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