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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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0-03-10 06:53본문
1991년부터 교육자치를 시행하면서 확대되어온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교육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감은 사실상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데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교육 소(小)통령’으로까지 불린다. 그만큼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탓에 필연적인 약점도 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들이 교육청 요직을 차지하고, 이들이 연쇄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면서 비리가 생겨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최근 한 방송 대담에서 “1만여 개 학교 교장을 교육감이 최종 임명하는 등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게다가 선거에 기여한 이들이 전리품처럼 지역교육장 자리까지 꿰차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교과부의 권한을 아래로 이양했더니 (권한이) 교육청에 다 걸려 있어 일선 학교로 내려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과부는 우선 교육감의 인사권을 줄이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교장의 수혈 방식을 바꾼 뒤엔 교장에게 교원 인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줄 작정이다. 교육청 개편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시·도 교육청을 정책 중심 기관으로 바꾸고, 산하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이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교육 비리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는 선에서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차 증후군 없애겠다”=3대 비리 엄단 의지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언급은 사정(司正) 관련 발언의 결정판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만 2년을 채운 뒤 처음 열렸다.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비리 척결’을 최고의 화두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착’ ‘교육’ ‘권력형’을 3대 비리로 규정했지만 접근법엔 차이가 있다. 토착비리와 교육비리에 대한 언급이 ‘곪을 대로 곪은 비리 구조를 깨겠다’는 개혁의 메시지라면, 권력형 비리는 ‘레임덕 없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에 던진 예방적 성격의 메시지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는 공직사회에 발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교육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검찰의 수사력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최근 한 방송 대담에서 “1만여 개 학교 교장을 교육감이 최종 임명하는 등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게다가 선거에 기여한 이들이 전리품처럼 지역교육장 자리까지 꿰차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교과부의 권한을 아래로 이양했더니 (권한이) 교육청에 다 걸려 있어 일선 학교로 내려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과부는 우선 교육감의 인사권을 줄이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교장의 수혈 방식을 바꾼 뒤엔 교장에게 교원 인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줄 작정이다. 교육청 개편안도 다시 꺼내들었다. 시·도 교육청을 정책 중심 기관으로 바꾸고, 산하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이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교육 비리 근절이라는 취지에 맞는 선에서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차 증후군 없애겠다”=3대 비리 엄단 의지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언급은 사정(司正) 관련 발언의 결정판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만 2년을 채운 뒤 처음 열렸다.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비리 척결’을 최고의 화두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착’ ‘교육’ ‘권력형’을 3대 비리로 규정했지만 접근법엔 차이가 있다. 토착비리와 교육비리에 대한 언급이 ‘곪을 대로 곪은 비리 구조를 깨겠다’는 개혁의 메시지라면, 권력형 비리는 ‘레임덕 없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에 던진 예방적 성격의 메시지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는 공직사회에 발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교육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검찰의 수사력이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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