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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뢰가 천안함 진상조사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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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티시민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10-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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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 신뢰가 천안함 진상 조사에 걸려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2010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라디오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여러 선진국의 재난 사례를 볼 때 큰 사고의 원인 규명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 "(진상 조사를 위해) 이미 국제적 전문가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와 한국군이 천안함 침몰시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하지 못하고 미국과 합동으로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것은 대한민국 독자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천안함 진상 조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힌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제적 전문가들은 미국 전문가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선박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앞선 기량과 기술로 세계 1위의 선박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과 유조선과 석유시추선과 해양플랜트 수출등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1000톤급 군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이고 오히려 불신을 자초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숱한 참사(慘死)를 겪었지만 무슨 원인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 똑같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관한 종합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등은 세계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까지 했다. 대한민국의 현대 중공업등 대한민국 선박곤조사들은 최신형 군함과 잠수함등을 건조한 경험이 풍부하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서 해난사고와 조난사고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박건조 능력과 군함건조 능력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능력은 지난 수십 년간 숱한 해양 선박침몰등의 참사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대안적 선박건조에 발군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 노하우는 대한민국이 1000톤급 군함 침몰사고의 원인 규명 충분히 할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대형 선박 건조 업체들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위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선진국들은 국가적 비극과 마주쳐서는 사태 극복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그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뿌리까지 파헤쳐 재발(再發)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에 발생했던 1.2차 서해교전으로 침몰한 남한해군 군함인양작업과 진상규명작업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정부와 한국군 독자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적지에 국민들에 공개하면서 국민적 신뢰 속에서 진상규명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시간과 침몰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철저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고 한국군의 합참과 침몰한 함정의 함장이야기가 서로 엇갈리는 등 국민적 불신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군이 천안호 침몰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 쑨다’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천안호 침몰원인규명에 대한 불신보다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천안호 침몰 시점과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 한국해군 함정 침몰사건과 이번 천안호 침몰사건의 다른 점이다.

G20 정상회의 유치했다면서 대한민국 위상 높아졌다고 홍보했던 이명박 정부가 선박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000 톤급 군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는 추락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박정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에는 일부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 있지만, 80%가량이 군 또는 군 관련 연구소 소속이다.

천안함 진상 조사는 국민은 물론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제사회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 점의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국민적 신망을 받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진을 총동원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터넷과 정치권에서 나돌아다니는 각종 의혹을 잠재우고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발생하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정부는 박정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80%가량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의 선박건조 능력은 세계1위 수준인데 그런 선박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그들 참여시키면 진상규명은 미국도움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 마침 선박수주가 전에 비해 줄어들어 정부가 박정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80%가량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선박건조 능력 세계1위 수준인 한국의 민간 선박전문가그룹이 대거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80%가량을 차지하면서 대거 참여하면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제사회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 점의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80%가량을 차지하면서 대거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제사회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 점의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사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기량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부수적으로 한국 선박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미국은 9·11 테러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 동수(同數)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어 1년8개월 동안 10개국 1200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검토한 정부 문서만 250만쪽이 넘는다. 현직인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과 고어 전 부통령 등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들도 모두 조사했다.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건의 경우 우주 항공 분야 전문가가 아닌 윌리엄 로저스 전 국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로켓부스터에 끼워넣는 부품 결함이란 기술적 원인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NASA)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의사소통 부족이란 조직적 원인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미국정부가 9·11 테러에 대해서 발생시점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11 테러상황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했다면 그런 미국정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국제적 전문가들에게 협력을 구했다면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미국정부차원의 9 ·11 테러 진상조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정부를 불신했을 것이다.

미국정부가 9·11 테러 시점과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 중계하듯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렸고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은 그런 미국정부의 정보공개를 신뢰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9·11 테러 진상조사를 원만하게 할수 있었다.

반면에 이명박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시간과 상황을 놓고 정보 차단에만 올인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당연히 국민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에는 서해교전 당시에 있는 그대로 정보공개 해 국민적 신뢰 속에서 미국 도움없이 침몰함정 인양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그런 능력이 이명박 정권의 한국군에게도 있는데 침몰사건 초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불신 자초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군함 침몰사건 초기 적절한 정보공개와 이명박 정부의 군함 침몰사건 초기의 정보차단과 거짓말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의 군함 침몰사건 수습과 이명박 정권의 군함 침몰사건 수습의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사설은
“천안함 사태는 일차적으로 무엇에 의해 1200t급 군함이 두 동강 났는지를 기술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고 원인이 북한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그런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억제하고 사태 발발시

그 공격을 무력화(無力化)시키지 못한 군의 대응에 어떤 조직적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적 신망을 받는 독립적 위원장이 합동조사단의 중심에 굳건히 버티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천안함 사태는 한국정부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국제적인 공인 운운하면서 미국과 합동조사형식을 취하는 것은

2012년에 대한민국에 미국이 이양해 주기로한 한국군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따라 미국과 합동조사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 사고 원인이 북한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그런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억제하고 사태 발발시 그 공격을 무력화(無力化)시키지 못한 군의 대응에 어떤 조직적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 NLL 부근 해역은 육지의 155마일 휴전선과 달리 철책이 없다. 남북한 해군과 남북한 어선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함정들이 자유자재로 항해할 수 있는 곳이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어뢰로 공격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중국제나 러시아제라고 한다면 북한이 공격했다는 증거 없이 어떻게 북한의 공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복잡해 질 것이다.

(홍재희)
그리고 조선사설은“사고 원인이 북한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그런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억제하고 사태 발발시 그 공격을 무력화(無力化)시키지 못한 군의 대응에 어떤 조직적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공격이 아닌 북한 아닌 국가의 공격을 받았거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정에서 비롯됐다면 내부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면 군의 대응에 어떤 조직적 원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진상규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북한의 공격이라는 ‘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식의 북한 공격‘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합동 조사가결과를 국제사회가 믿지 못하게 될수 있는 상황을 조선사설은 고려해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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