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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부패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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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패근절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10-03-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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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부패근절 방안 = 잊을 만하면 터지는 만성적인 지방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방안으로 이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 지역사회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간 인사교류 카드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혁승 강원 평창군수는 시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민간보다 뒤떨어지는 점을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반부패 청렴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부패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영 경남 사천시장은 "특정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조직의 침체와 업무비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인사교류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영언 경북 군위군수는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지방공직사회가 훨씬 깨끗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하려고 사퇴한 윤태진 인천 남동구청장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정부와 국민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지방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을 늘려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임 중 청탁·압력 있었나? = 민감한 물음에 이들 대부분은 외풍에 크게 시달린 적이 없었다고 입을 닫았다. 하지만, 일부는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정부나 정당, 혹은 지역인사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전제로 한 단체장은 "3선 연임을 하는 동안 선거를 계속 치르면서 선거와 얽힌 사람이 많기에 공사를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단체장 스스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고 청탁이나 받아들였으면 주민들이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청탁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창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라며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을 내세워 주변에서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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