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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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괄개혁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10-03-08 09:03본문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 역시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다.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지만, 한국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큰 혼란을 겪지 않고 그 출구를 찾는 단계에 와 있다.
공교육 살리고 대학엔 자율을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외교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빠져들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매우 위태롭게 하여 국가위기단계까지 치닫던 것을 2년 기간에 이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공교육 살리고 대학엔 자율을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외교 실패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빠져들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매우 위태롭게 하여 국가위기단계까지 치닫던 것을 2년 기간에 이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G20회의를 유치하고 그 의장국이 되고, 뛰어난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등의 개가는 대통령이 동분서주하며 이룬 성과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2년 동안 이룬 성과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성과 외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선진국 진입에는 신뢰와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구호는 있었지만 법치국가 실현의 프로젝트가 없어 여전히 공허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성과 외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선진국 진입에는 신뢰와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구호는 있었지만 법치국가 실현의 프로젝트가 없어 여전히 공허하게 남아 있다.
현 정부가 과거와 같이 권력에 기대어 힘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주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원칙을 정립하여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필요한데도 아직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법원의 혼란과 난맥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정부는 출범 때 교육개혁과 대학의 완전 자율을 내걸었음에도 대학정책은 지지부진하고, 교육개혁도 한건주의로 땜질하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큰 축은 공교육 확립과 국가로부터의 대학 자율이다. 공교육 강화는 사설학원의 야간수업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정부는 출범 때 교육개혁과 대학의 완전 자율을 내걸었음에도 대학정책은 지지부진하고, 교육개혁도 한건주의로 땜질하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큰 축은 공교육 확립과 국가로부터의 대학 자율이다. 공교육 강화는 사설학원의 야간수업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측이 안 되는 도박같은 입시제도,
사교육이 위주가 된 진학현실,
입학사정관제의 무작정 도입,
돈 많은 자가 이기는 게임,
미래 세대를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지방대학의 빈곤화,
수업료에 의존하는 대학,
일본과 중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국 대학의 구태,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한국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부의 관료 이익 등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벤트 식의 접근은 부작용만 낳고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한국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미래 세대는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으로 다 나갈 것이다. 교육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 중국 일본 미국의 거대 자본에 기초한 대학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공교육 강화는 먼저 우수 인력을 교사로 충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미래 세대는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으로 다 나갈 것이다. 교육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 중국 일본 미국의 거대 자본에 기초한 대학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공교육 강화는 먼저 우수 인력을 교사로 충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국ㆍ공립 교사의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교사 충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월급도 임금피크제로 하면 교육의 질은 훨씬 향상된다. 공교육의 질이 강화되면 사교육의 필요성은 자연 줄어든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 정부 초기에 이런 입장을 천명하고도 정부의 개혁의지는 관료이익에 포위되어 교육정책이 엉망이 되었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이 정부 초기에 이런 입장을 천명하고도 정부의 개혁의지는 관료이익에 포위되어 교육정책이 엉망이 되었다.
학생 선발과 대학 운영에 완전한 자율을 보장하고, 기부입학제는 지방 국ㆍ공립대학부터 시행하면 된다.
지방대학이 공동화되고, 대학교육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부입학제를 전면 실시하면 대학의 극심한 양극화로 지방대학은 고사하고 만다.
모든 모순구조 한번에 손대야
더구나 1회의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고, 만회할 기회가 봉쇄되고, 학벌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며, 패자부활전이 없는 구조에서 기부입학제는 교육을 가진 자만의 잔치로 변질시킨다.
모든 모순구조 한번에 손대야
더구나 1회의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일렬로 세우고, 만회할 기회가 봉쇄되고, 학벌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며, 패자부활전이 없는 구조에서 기부입학제는 교육을 가진 자만의 잔치로 변질시킨다.
따라서 기부입학제도 그 전제되는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되는 구조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정부에서 완결은 보지 못하더라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개혁은 모든 모순 구조를 한꺼번에 개혁하는 패키지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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