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4월5일은 식목일이다. 서울의 북한산을 비롯한 한국의 산림은 근교에 있어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산사(山寺)에서의 숙박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한다.

 

이제 산은 등산객뿐만 아니라 휴식처로서, 또 요양처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산은 녹색성장의 핵심자원이 되고 있으며 아토피, 대체의학 등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의 북한산만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종로구·은평구·도봉구·고양시·양주시 등의 자치단체들이 걸쳐 있고 저마다의 개발 기준에 따라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백두대간의 산들과 지리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의 산 또는 산의 정맥(靜脈)에 관련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산림 개발을 하는 것보다 협력적으로, 또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넓고 깊은 시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단 산림행정뿐만이 아니다.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상하수도·사회복지·도로·문화관광·청소행정 등이 난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중복투자가 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지역의 경제구조와 행정구역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구역이 경제구조, 지리적 공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외부 변화에 대해 정부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통해 지역과 국가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 개혁 수단의 하나인 행정구역 통폐합 과제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려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 발표한 행정구역 개편안 등의 일부가 공표됐으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 의회 문제에 대해 의회 폐지안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대도시 행정의 특성상 자치구 자체에 대한 존폐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가 광역과 기초 형태로 2층제를 취하고 있는 곳은 일본의 도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일체화된 대도시 행정을 위해서는 현행 광역시 자치구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큰 것은 효율적이고 작은 것은 민주적이다’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지방행정개편특위에서는 지방자치의 효율성·효과성은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방 간 경쟁을 불러일으켜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최상의 가치로 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큰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의 시·공간적 한계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 시스템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난제인 지역 토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 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승빈 / 명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