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가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주사(6급) 등과 같은 기존 공무원 직급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60여년간 유지돼 온 계급 중심 체계를 허무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반기엔 대학교수를 과장급 이상 공직자로 초빙(2년)하는 등 공직과 대학 간 인사교류도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현행 3급(부이사관)~9급(서기보)으로 나뉜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 등으로 대폭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이어지는 7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법제처와 특허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에 이를 시범 적용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했다.

 빠르면 오는 10월쯤 관련 규정 손질 등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시범 운용한 뒤 2012~2013년에는 부 단위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은 직무등급제를, 3~9급은 계급제를 취하는 등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이원화돼 있다.”라면서

 “시대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직급체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1급(관리관)과 2급(이사관)은 2006년 이미 폐지돼 지금의 고위공무원단(가~나급)으로 개편됐지만 3급 이하는 직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급 공무원은 역량평가 등 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이 가능하고, 승진과 동시에 3급이라는 직급은 사라진다.

행안부는 당초 3가지 유형의 3급 이하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 이 가운데 3~9급을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 3단 계급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