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도 고시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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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10-04-03 09:52본문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여성 기초단체장 배출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물난 등으로 공천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계는 이제 정치분야에도 아예 고시(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천을 할 여성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갖가지 이유등을 내세워 유독 정치분야에 여성진출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공천에 시달리고 있는 정당들에게서 그 답이 나온다. 당장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각 시·도당별로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16개 시·도당 모두 여성후보 공천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심위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3곳 이상, 부산과 경기도는 각 2곳 이상, 나머지 시·도에 대해선 각 1곳 이상을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로 공천키로 했었지만 그러나 여성 신청자가 적어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성후보 공천을 꺼려 16개 시·도당 중 여성후보 공천지역을 확정한 시·도당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당도 공모에 응한 여성후보가 적은데다 별도의 경쟁력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 후보자 서류심사를 끝낸 경기도당은 쓸만한 여성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세종시 문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충청지역의 경우 아예 여성 후보 신청자가 없어 전략공천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지역 시·도당은 여성후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당도 여성후보 품귀 현상으로 인해 여성전략공천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여성 후보자에게는 공천 심사에서 20%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나 이번에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던 여성 후보들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도의원으로 하향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3명 정도 범위에서 여성 전략공천도 검토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30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는 서울에서 종로구와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등 5곳에 6명, 인천 부평 1명, 광주 서구 1명 등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진보신당이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수원시 단체장 후보로 여성을 확정해 진보정당의 `체면을 살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방선거 여성 출마자 50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한 아무런 적극적 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각 시·도당 공심위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강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후보 전략공천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천을 하려해도 인물이 없다는 말은 빈 말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도 또 그럴 의지도 없었던 정치권이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성들은 그나마 실력으로 여성비중을 늘린 사법고시처럼 정치도 고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시험을 통해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진출을 허용치 않고있는 정치권의 남성위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여성의 정치참여는 공염불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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