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농협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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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협개혁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0-02-23 21:01본문
지역조합 1183개,조합원 244만명.거대한 매머드와 같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3,24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의 신용사업(금융부문)과 경제사업(유통부문)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 · 경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논의한다.
소위를 통과하면 농협은 신용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나뉘어 새출발하게 된다.
그런데 어디에도 '국회 처리'를 낙관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농협법 처리를 기대하기는 물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국회 처리를 기대하기엔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차가 너무 큰 탓이다. 이날도 농협중앙회는 대의원회를 열어
그런데 어디에도 '국회 처리'를 낙관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농협법 처리를 기대하기는 물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국회 처리를 기대하기엔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차가 너무 큰 탓이다. 이날도 농협중앙회는 대의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 명칭 계속 사용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지원 등의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여야와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초 정부가 민 · 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농협개혁에 착수한 지 1년1개월.농식품부,농협중앙회,농민단체,학계 등이 수차례 공청회를 열고 협의도 했건만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초 정부가 민 · 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농협개혁에 착수한 지 1년1개월.농식품부,농협중앙회,농민단체,학계 등이 수차례 공청회를 열고 협의도 했건만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당장 신 · 경 분리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11년 동시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농협은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하되 경제사업은 2015년에 천천히 분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신 · 경 분리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크다. 정부는 먼저 신 · 경 분리를 한 뒤 실사를 거쳐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출자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 · 경 분리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크다. 정부는 먼저 신 · 경 분리를 한 뒤 실사를 거쳐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출자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협 측은 정부가 먼저 부족한 자본금 6조원 지원을 약속해주고 지원방식도 출자가 아닌 출연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협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2003년에도 한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농협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2003년에도 한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지금 상황과 판박이처럼 그 당시에도 민 · 관이 함께 참여해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1년 이상 신 · 경 분리 방안을 다뤘지만 정부의 자본금 지원 등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 과제로 미뤄야 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올해 농협개혁은 과연 이뤄질까,또 다시 장기과제로 남게 될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농식품부와 농협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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