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불법 무한질주 정부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결심.

공무원노조 힘내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는 공무원노조에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력자와 수구보수언론에 의해 너무 왜곡된 내용을 믿지 마시고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자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응원 보내니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림길에 선 '공무원노조'의 결심.

관료사회 부속품,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출범한 공무원노조.

창립 이후 8년이 되었지만, 특수 계급사회의 구조적 한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법보다 앞선 지침으로 매번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억눌러 왔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 없이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데 억압과 탄압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국민 여론도 무시하는 정부인데, 하물며 머슴으로 여기는 공무원쯤이야······ 

지난해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정부는 허가권을 발동하여 무려 세 번이나 퇴짜를 놓았다. 들리는 말로는 노동부에서도 설립신고서를 내주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면서 퇴짜를 놓았을 것 같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3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 88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설립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가진 단체가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공무원노조 행사를 불법 행사로 규정하고 출범식 장소인 88체육관마저 압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치졸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의 출범 행사까지 가로막는 비열한 행위를 규탄하고,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88체육관 관계자가 위약금을 돌려 줄테니 제발 대관을 취소해 달라고 사정을 한다. 단체의 평화적인 행사까지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무모한 질주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기만 한다. 곳곳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노사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국민인식이 유포된 것을 십분 활용하여 공공부문 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이유없이 탄압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의 무모해 보이는 탄압은 불순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 공무원을 과거 하수인 시절로 되돌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할 모양이다.

이제 공무원노동자의 정체성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라는 밝힌 공무원노조와 '국민의 머슴'이라는 포장 속에 '권력자의 머슴'이 되기를 요구하는 정부와 피할 수 없는 승부처가 되었다. 권력에 굴복하여 예전의 하수인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당당히 맞서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설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공무원노조의 선택이 남아 있다. 

양성윤 위원장이 3.20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함께 갈 길은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합원의 단결을 호소한 것이다. 

- 담화문 내용 중에서 옮겨왔습니다 -

정권은 이런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파면해임을 비롯한 징계탄압을 가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법에 보장된 노조설립신고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법령까지 만들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말 잘듣는 충복을 원합니다.

동지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있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불법화하고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사장 측에 뒤로 압력을 넣어 계약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뿌리채 흔드는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물러선다면 이후엔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합니다. 임금동결에 복지포인트 축소, 시간외수당 축소 등 연일 반공무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권 앞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속까지 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나 단결의 힘은 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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