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시스템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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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0-02-11 14:34본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재차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경남 밀양시 공무원 2명은 현직 시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고,
전산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e-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빼내 경쟁후보 측에 전달하다 구속됐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이번 선거에서 친분 있는 경쟁후보가 당선되게 도와주려 한 것이란 게 경찰의 판단이다.
충북 제천시 전ㆍ현직 간부들은 노조 반발에도 사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16개 시ㆍ도지사와 230개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에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직접 선출하는
6ㆍ2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공직자가 사상 최대인 3960명으로 후보군만 1만5000여명에 달해 온갖 불법과 비리가 판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마당에 선거판의 뚜껑이 열리기도 전에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어쩌면 이런 사건들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과거 사례로 보건대 공무원들의 선거기획, 직ㆍ간접 선거운동 개입 사례는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더 많아진다.
특히 지역정서상 특정 정당의 공천이 결선이나 다름없는 경우 공천경쟁이 치열하고, 공무원의 줄서기가 만연하기 십상이다.
김태호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과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사천시,
시장이 유고 중인 양산시 등에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승진과 퇴임 후 자리 보장 등을 위해 어느 후보 측에 줄을 대야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부 공무원들은 퇴임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출연기관의 장(長)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유력 후보의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을 찾으려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어느 정도 후보군이 형성되면 학연과 지연을 통한 공무원의 줄대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공무원은 “지방선거는 학연ㆍ혈연 등에 따라 편이 갈라지는데,
당선 뒤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누구는 누구 사람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승진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줄서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무원 줄서기는 논공행상식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를 낳고,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민선 4기 구청장 출범 이후 서울의 모 구청에선 부구청장을 비롯해 국ㆍ과장 등 간부직원 25명이 강제 전출되기도 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단을 만들고, 검찰이 사상 최대인 총 1100여명을 투입해 선거사범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상급단체와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직급별 인사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인사 전횡 적발 시 지방교부금 삭감 등
단체장의 선심ㆍ보복성 인사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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