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치단체 평가부담 완화〉

평가횟수:연 75회 → 1회

평가시책: 100여개 → 74개 *09년: 38개

국가 평가비용 절감: 약 45억원 → 7억원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제도가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단의 참여속에 모범적 평가모델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위 사항은 어느 언론보도에서 옮긴글이다

 

그야말로 행정안전부가 각종 부처의 난립한 평가를 한데모아 예산의 절감과 객관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전체 평가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제도를 속쉬원하게 만들었고 평가위원들의 현지확인에도 깨끗한 매너와 객관성 확보로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개별평가이다

아마도 평가를 빙자하여 끼치는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수가 없다

기회가 된다면 부패방지차원에서 평가랍시고 피평가기관을 방문하는

평가자들을 한번 미행해보면 가관일것임

 

그리고 객관성 확보도 그렇다

여러사람이 나누어서 평가한것을 한데모아 점수를 매겨서 등위를 매기는데

사람마다 보는눈도 틀리는데 어떻게 객관성이 확보될까?

아마도 귀신들인 모양이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일한만큼 평가받고 싶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나올때 출장비도 안가지고 오나

 

부패방지, 백날 외치는것보다 이런 눈에 보이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새해에는 제발 개별평가를 자제하고

평가를 빙자해서 관폐를 끼치는 행위는 근절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