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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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작교 댓글 0건 조회 1,380회 작성일 10-03-04 12:47본문
공무원노조가 뿔 났다
Posted at 2010/03/03 18:43// Posted in 국민주권시대/정치/사회 Posted by 오작교두 차례 설립신고 반려
공무원노조가 작년 9월 통합한 이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두 번이나 반려되었다.
두 차례나 반려된 노조의 설립신고는 ‘신고제’로 진행돼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와 다수 언론의 분석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2월 23일~24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고, 조합원 91%의 압도적 찬성률로 내용을 보완해 2월 25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동자의 높은 찬성률 최대 공로자는 민주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다. 법을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탄압과 횡포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정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갖가지 반려사유를 대며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했지만, 우리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까지 실시해 정부가 제기하는 소위 ‘하자’를 모두 치유했다.”고 선언했다.
노동부는 총투표를 거친 설립신고 제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내일신문 2월 23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노동부 관계자는 “보완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 노조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기사 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527347
또 다시 설립신고 반려
- 노조 설립 활동 부정하는 노동부의 트집, 횡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또 반려됐다. 노동부는 3월 3일 서류에 요구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가 밝힌 설립신고 반려 사유는,
1)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가 조합원에 배제되지 않음
2) 공무원노조법에서 가입 금지한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으로 어이없는 노동부의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3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업무총괄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처럼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을 건네 달라는 몰상식 한 것”
<?XML:NAMESPACE PREFIX = O />▲ 양성윤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 무시한 조합원 투표 명단 제출 요구
- 공무원노조 투쟁본부로 전환, 강력한 대응 예고
노동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재제출할 경우 그간 설립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비밀투표 원칙도 모르는 수준이하의 발언이다.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설립신고 보완에 힘써왔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답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3월 4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다가오는 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에 맞선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 공무원노조
-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참공무원
공무원노조는 출범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국민의 편이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의 구호를 들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고,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모진 탄압에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압의 정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자를 짓밟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조를 없애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편안하게 정착시키려는 정권의 검은 의도 때문이다.
공무원노조가 투쟁을 선택했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와 국민을 분리시켜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국민의 참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공무원노조를 국민이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노조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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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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