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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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약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0-03-10 08:31본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선심공약이 춤을 추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따지지 않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해도 연간 약 2조 원이 더 든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해도 연간 약 2조 원이 더 든다.
이만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데도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부자들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재산 관련 세금 17.2%와 종합소득세 납세분 3.7%를 합친 약 20% 정도다.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부자들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재산 관련 세금 17.2%와 종합소득세 납세분 3.7%를 합친 약 20% 정도다.
총국세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제외하더라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세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처럼 선전하는 공약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른 혜택이 줄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예산의 비중이 급증해 의원 세비나 공무원 봉급을 줄이지 않는 한 서민용 복지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
교육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른 혜택이 줄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예산의 비중이 급증해 의원 세비나 공무원 봉급을 줄이지 않는 한 서민용 복지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층 자녀의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서민정책일 것이다.
1940년대 남미를 휩쓸었던 포퓰리즘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던 서민층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안긴 채 실패로 끝났다. 빚내서 퍼주기, 성장 없는 분배로는 도저히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0년대 남미를 휩쓸었던 포퓰리즘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던 서민층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안긴 채 실패로 끝났다. 빚내서 퍼주기, 성장 없는 분배로는 도저히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역시 공짜 선심공약으로 표를 얻은 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돼 문제가 커졌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일부 북유럽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높다. 국민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동의해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무상급식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확대 같은 공동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무상급식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확대 같은 공동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짜 점심’ 공약 경쟁을 벌인다면 나라 살림은 더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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