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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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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자치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0-0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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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청주-청원통합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는 간 데 없고 통합대세론, 군의원 공천권외압, 행안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등 자율의 허울을 내세운 강제통합방식만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싹터 자라온 지방자치를 고사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는 시점에서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소신 있는 자치권행사와 청원군민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모든 이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청원군수직의 궐위 시기에 맞춰 정우택 도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생뚱맞게 청주-청원 통합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수장을 잃고 사태를 수습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원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격려는 못할 망정 '통합찬성', '지금이 적기'라는 등의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65만 청주시민의 표(票)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흑묘백묘(黑猫白猫)의 극치로 세종시 원안사수를 지켜내기 위해 도지사직을 과감히 버리는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은 통합을 찬성하는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등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청주-청원 통합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는 10명에 가까운 인원을 청주시에 상주시키면서 청원군의회 의원은 물론 심지어 이장들에게까지 외압행위와 정치공세를 연일 쏟아 붇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후 4개구청을 청원군 지역에 설치한다는 행안부 발표에 대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 65만 청주시민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행정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청 설치계획을 접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통합시키기 위한 청원군민의 사탕발림 아니면 실현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권을 이용한 청원군 의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외압은 기초대의정치를 정치인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이며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견표명은 온갖 정치공세와 권력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과 동시에 흔들리는 지방자치를 다시 세우는 매우 값지고 의미 있는 역사적 선언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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