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잇따르는 각종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간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또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2주에 한번씩 열어 비리 근절 대책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자율형 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하면서 각 시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런 것을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종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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